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고갈 손실 수익률

최근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연금고갈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에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방향 등을 살펴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지난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5000억 원으로 9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년간 손실금은 79조 6000억 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0.18%로 국민연금은 사상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이어 2018년 미・중 무역분쟁과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에 -0.92%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이번이 역대 세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이며 가장 손실폭이 컸습니다. 또한 2008년 -0.18%와 2018년 -0.92%에 비해 지난해 수익률이 -8.22%면 엄청난 손실인걸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22.76%,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통화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이슈였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이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주식과 채권을 1389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는 3월 10일 은행 폐쇄 결정 직전 채권 일부를 매도했으며 13일 실리콘밸리(SVB)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용 규정에 따라 운용사에 매도 지시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늘어가는 국민연금의 위탁수수료

국민연금은 기금의 절반 이상을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연금 규모가 커지며 수수료 고정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은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2014년 6198억 원, 2016년 8142억 원, 2018년 9652억 원, 2020년 1조 3749억 원, 2021년 2조 3424억 원으로 7년 만에 약 4배 정도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약 1조 722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 고갈과 연금개혁 필요성

정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를 구성하여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여 년 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되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올해 발표한 재정계산은 제5차인데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발표때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이 앞당겨졌고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연급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하며 국민연금의 고갈됨에 있어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즉 연금을 내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가는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전체 인구마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지난 제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 ~ 1.84% 증가한 필요보험료율을 제시하였고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로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급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의 자료에서 조차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경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각 개인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자신의 개인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저축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현재 은퇴자들의 부담은 없고 현재의 중년, 청년, 미래 세대만이 고통을 전담하는 방식은 부당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