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계속해서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피해자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예방 등의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로 나타났는데요. 자료 등을 통해 어느 지역이 많고 위험한지 살펴보고 예방과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위험성
전세사기의 사장 많은 피해인 깡통전세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 또는 위험요소는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가격 즉 매매가 및 시세보다 전세가격이 높거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및 시세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이용하여 아주 적은 돈을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기를 하거나 계획적으로 전세금을 노리고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여러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는 주택의 매매가 및 시세의 70 ~ 80% 정도의 금액으로 경매에 나오고 이마저도 유찰되면 경매가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경매물의 낙찰가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순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전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배당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집에서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더 자세한 전세사기 관련 및 예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전국 깡통전세 갭투기 발생 현황
전세사기의 가장 위험이 되는 깡통전세는 갭투기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의 이런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발생 현황을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그림표는 국토교통부와 정의당 심상정 위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전세 임대보증금 비중이 80%를 넘는 전국의 깡통전세 갭투기 거래의 자료를 그림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가장 많으며 읍면동별로는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전체 5910건 중 4373건인 74%가 화곡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세사기피해도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천의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도 깡통전세가 많으며 실제 전세사기도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미추홀구의 주안동은 일명 건축왕이라는 조직적 전세 사기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는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며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 깡통전세 위험지역 알아보기 -
전세사기 전세피해 지원
미리 전세사기와 전세피해에 대해 예방을 하면 좋겠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는 전세사기와 전세피해를 당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법률 상담 지원,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전세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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