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3연임 독제체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3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2023년 3월 13일 폐막하는 9일간의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시진핑의 3 연임이 전인대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2 연임 초과금지 원칙을 깨고 사실상 영구집권의 독재체제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스스로의 위상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일한 반열에 올렸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인물과 3 연임으로 인한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시진핑은 1953년 6월 15일 생이며 2013년 3월 14일 제7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연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헌법에 국가주석직 2 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2018년 시진핑은 이 2 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독재의 야욕을 드러냈으며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2 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마침내 3 연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의 첫 3 연임 주석이자 마오쩌둥 이후 첫 장기집권을 하는 중국의 국가주석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집권초기 중국의 개혁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시진핑의 2기 집권 때는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 위원, 정치국상무위원 등의 주변 중국의 정치 인사들을 친시진핑의 인사들로 대거 물갈이되었으며 해외 콘텐츠 검열 및 중국의 국내 영화 및 방송 등 콘텐츠의 수출입 등 모두 관장하면서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고 자신의 반대세력은 과감히 숙청하고 독제를 위해 불리한 법과 시스템들을 폐지하는 등 장기독제집권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국가주석

중국은 1949년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고 지금의 국가주석의 형태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인물로서 이러한 국가주석제도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상 국가주석은 법률 공포,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정부 부처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임면, 특별사면, 긴급사태 및 전쟁 선포, 동원령 공포, 대사 파견•소환, 조약 비준•파기 등을 전인대상무위원회 결정에 입각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5년이며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헌법에 국가주석직 2 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2018년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역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는 1대 마오쩌둥(1949.10 ~ 1059.4), 2대 류샤오치(1959.9 ~ 1968.10), 3대 리셴녠(1983.6 ~ 1988.4), 4대 양상쿤(1988,4 ~ 1993.3), 5대 장쩌민(1993.3 ~ 2003.3), 6대 후진타오(2003.3 ~ 2013.3), 7대 시진핑(2013.3 ~ 현재)이 있습니다. 2대 국가주석인 류샤오치와 3대 국가주석인 리셴녠 사이가 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대 국가주석인 류샤오치가 사망한 후 바로 덩샤오핑이 중국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의 자리엔 앉지 않고 실질적인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의 권력을 휘두른 인물입니다. 3대와 4대 리셴넨과 양상쿤이 국가주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실질적인 실권은 덩샤오핑에게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