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감소 추이 전망 경제와 연관성

2022년인 작년 역대 최대의 인구감소가 있던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인구감소의 추이와 전망 대응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인구감소와 경제에 관한 연관성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감소 섬네일

 

인구감소 추이 전망

작년인 2022년 한 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약 12만 4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의 인구감소 숫자인데요. 이유는 출산율은 줄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지난해 사망자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 십여 년 전쯤부터 한국사회의 인구감소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실제로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2년 만에 대한민국 총인구수가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628,117 명이며 이 추세로 예상하면 2030년엔 인구 5천만 명이 붕괴될 예정입니다. 

작년 인구감소에 대한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약 24만 9천 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만 1500명이 줄었고 사망자 수는 약 37만 2800명으로 2021년 대비 약 5만 5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을 밑돈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며 OECD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더욱 전망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과 젊은 사람들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는 인식들이 계속된 출산율 하락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골학교만의 이야기 같았던 폐교는 서울학교에서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화양초등학교와, 도봉고등학교는 계속되는 학생 수의 감소로 통폐합 및 폐교 예정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도 4년간 8200여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50년도 안 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출생아.사망자 수 추이

총인구 추이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감소와 경제 연관성

인구감소와 경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쓴 글과 연관을 조금 지어보자면 아이들이 줄고 어린이집, 학교가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 지역에 경제구역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학가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겠네요. 대학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대학가에는 학생들로 인해 먹거리 상권이 형성됩니다. 또한 술집들도 형성되죠. 숙박이나 하숙, 원룸촌도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경제구역이 생기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와 교육기관 등이 줄어들면 이런 상권 또는 부동산까지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위에서 50년도 되지 않아 인구 절반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되는 고령화 사회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없다는 것이고 이 젊은 청년들이 책임져야 할 노인의 인구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줄어든 생산인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아지면 계속해서 정부는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감소는 출산부터 육아, 취업, 교육, 주택, 세금과 복지까지 모든 문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큰 걱정거리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젊은 이들의 인식은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안 낳아도 되는 인식이 갈수록 늘어난다면 정부는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또는 난민자들을 받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와 경제의 연관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