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추가 완화

행정안전부는 1 주택자 재산게 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추가인하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어느 정도의 재산세가 나오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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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1 주택자의 1 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2022년 45%로 낮췄습니다. 올해는 추가완화되어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 주택자의 93.3%로 대부분의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는 45%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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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완화되어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세대-1주택자-재산세-변동-추정-표

 

2023년 1 주택자 예상 재산세액

2022년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 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 원이 감소한 17.5만 원이 됩니다. 2022년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이 4.3억 원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 원 감소한 48.5만 원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공시가격은 서울시 주택의 2023년 평균 공시가격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 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 원 보다 1조 40억 원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며 그중 72.5%인 7,275억 원은 1 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인한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 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