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바뀌는 점은?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규제지역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와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이 되면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부동산 규제지역은 그 지역의 부동산 상황에 따라 종류가 있으며 규제의 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을 비규제지역이라 하고 규제지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조정 대상 지역,

그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그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지역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3가지의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규제지역 종류에 따른 세금의 세율이나 대출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에 따른 차이는 표를 참고하겠습니다.

규제 해제

부동산 하락 및 침체기에 따른 규제 해제로 9월 26일부터 수도권 및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지역은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해당 여부는 호갱노노 캡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이로써 전국 조정 대상 지역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의 규제를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지역의 종류에 따른 대출 한도를 알아보면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조정 대상 지역: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를 기준으로 적었고 그 외에 DTI나 생애 최초, 서민 실수요자 우대 혜택은

호갱노노 캡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제지역 세금

규제지역의 세금에 관한 내용은 호갱노노 캡처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 혜택 변경지역의 완화 적용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한 비규제지역이 된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도 해제됩니다. 기존 규제지역일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중과 대상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올해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집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팔고 신규주택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지역이 되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주택 취득은 동일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팔기만 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바뀌는 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수도권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고 지방의 부동산은 세금 및 대출 혜택에 대한 규제가 좀 풀리게 되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이 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기 및 침체기의 분위기여서 앞으로 규제들이 하나씩 더 풀릴 거라 예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