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가부도 디폴트

국가부도, 디폴트란?

한 국가도 개인처럼 돈을 빌리고 돈을 굴리고 돈을 갚게 됩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채권과 채무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개인이나 국가나 돈을 빌리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개인도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못 갚게 되면 파산을 하게 되듯이 한 나라도 빌린 돈을 못 갚게 되면

파산을 하게 되고 결국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국가부도이고 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국가부채위기 즉 디폴트 위기라고 합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 원인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원인은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중 몇 가지 핵심을 살펴보면

1. 스리랑카 외화벌이 수입 타격

스리랑카의 산업은 탄탄하지 못합니다. 우선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탄탄해야 그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말도 있는데 스리랑카는 일부 과일이나 차(tae) 등의 농업과 관광업이 주요 먹거리 산업입니다. 스리랑카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지만 스리랑카의 관광업은 전체 외화벌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관광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스리랑카의 관광산업의 2018년 한해 수익이 약 44억 달러였는데에 반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해 수익이 2.6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큰 문제입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하였고 그로 인한 각종 물가가 올라 역대 최대의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이 세계적으로 타격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스리랑카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죠. 원유값의 급등으로 스리랑카는 기름값이 두 배 이상 오르고 기름 부족으로 주유소에서는 엄청난 줄을 서 있지만 그마저도 기름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80% 이상으로 경제난에 불을 지폈습니다.

3. 대통령 정책

3-1. 유기농 100% 국가 선언

스리랑카 대통령은 8대 대통령으로 고타바야 라자팍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폈는데요. 스리랑카의 농산물을 모두 유기농으로 만들겠다며 유기농 100% 국가를 선언합니다.

유기농 농산물은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그만큼 생산량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생산 비용을 올라가고 생산량은 줄어든 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관두게 되고 그만큼 수익도 줄게 되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3-2.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이것 또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외화가 떨어지자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하여 중국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만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 돈으로 사업성이 낮은 항만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항구는 1년에 겨우 34척가량의 배만 이용하게 되었고 중국에 돈을 갚지 못하고 중국은 그 대가로 99년 동안 이 항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은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며 국가 세수도 줄게 되었습니다.

3-3. 대통령 가문의 권력층 독점

스리랑카 대통령은 위에서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장관이나 총리 등 주변 지도자들을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로 세워 혈연 중심 체제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나고 대통령의 해외 도피 사태와 권력을 차지한 지도자들의 사퇴로 국가지도자들의 부재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 개요

스리랑카는 1948년 건국 이후 최초로 2022년 5월 19일 국가부도를 선언합니다. 스리랑카는 국가부도 선언일 기준 7800만 달러 (약 998억 원)의 대외 국가채무를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스리랑카는 2022년 4월에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510억 달러 (약 62조 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 유예로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었고 이를 갚지 못하여 최종 국가부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관광업의 타격으로 외화보유고 바닥 - 경제정책 실패 - 족벌정치와 부정부패 - 중국 일대일로의 덫

그리고 이로 인한 2022년 3월 16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 5월 대통령의 친형인 총리 사퇴 - 7월 대통령 사임 결정 및 해외도주

이후 최근 미국은 6천만 달러를 스리랑카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4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