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첫 공급대책, 8.16대책

8.16대책

이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첫 공급대책이 22년 8월 16일 발표됐습니다. 기존에 8월 9일에 발표 예정이었지만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아 부동산대책을 연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몇 가지를 뽑자면 270만 호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주택 공급 촉진 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 도심 복합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 등이 있습니다. 많은 규제들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

정부는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54만 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 호 +α에서 20만 호를 채운 것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 수도권에서만 총 158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에는 광역. 특별 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 공급되며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민간사업으로도 130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비중이 30% 정도 낮아지는 등의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정도 단축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부담을 대폭 줄일 예정으로 세부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도심복합사업 민간추진

기존에 공공 주도로 진행되었던 도심 복합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합니다. 부동산 리츠나 신탁회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에 용적률 상향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주도의 도심 복합사업도 신속한 후속 조치와 주민 동의율이 30% 이하로 호응이 낮은 지역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바꾸도록 유도하여 사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규택지조성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까지 15만 채 내외의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이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물량을 조정할 방침이며 대상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 인접지역이 최우선으로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역 인근의 개발밀도를 높여 ‘콤팩트 시티’로 만들 계획이며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광역급행철도(GTX) 역이 들어설 경기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콤팩트 시티가 시범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규 택지 조성 확대를 통해 8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TX조기개통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는 2024년 6월 이전에 개통하고, B · C 노선은 조기 착공키로 했습니다. 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2024년에, C 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에 각각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이외에도 층간 소음 등 주거질 개선방안과 이번 폭우로 인한 반지하 피해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 민간 임대주택 이주,'주택 공급 촉진 지역' 제도 도입 등이 있으며 추가적인 후속 조치 및 구체적인 사항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