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과 경제49 2023 부동산 정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기준 규제 완화 폐지 1월 5일 시행 1월 5일 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구조안정성 비중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국토교통부장관은 1월 5일 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히며 1월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의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주요내용 1.주택 재건축.. 2023. 1. 7. 2023년 상반기 <부동산제도 변경 및 부동산규제 완화> 종류 금융 세제 청약 대출 세금 정리 오늘은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와 하락기, 금리인상 속에서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부동산제도 및 규제 완화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및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입자들 또는 기존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점이 있다면 잘 알아놨다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동산제도 변경 및 규제 완화 상반기 1월 적용 종류 2023년 상반기 1월부터 변경이 되는 종류를 간략히 나열해 보면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다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 허용 -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2023. 1. 4. 2023년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핵심 내용 금리 자격 신청 역대급 최고 불황인 부동산시장에 급격한 부동산 거래 급감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점차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시장 및 하락,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높은 금리 이자로 부담이 가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23년 운영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022년 12월 6일 정부는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안으로 시장금리 상승과 기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의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운영할 계획을(일명 특례보금자리론) 발표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 2022. 12. 28. 재테크 관점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물가상승과 금리 수익률 화폐의 기능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교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거나 먹거나 서비스를 받는 데에 있어 그에 합당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제공할 때에는 그에 맞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활동이며 그 경제활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이렇게 화폐는 어떤 재화, 제품, 서비스 등을 교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서비스나 제품 등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제품마다 서비스마다 지불하는 화폐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즉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화폐의 교환가치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논리에서 기본적으로는 수.. 2022. 11. 28.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