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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2023년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핵심 내용 금리 자격 신청

by 욱끼끼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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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최고 불황인 부동산시장에 급격한 부동산 거래 급감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점차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시장 및 하락,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높은 금리 이자로 부담이 가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23년 운영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022년 12월 6일 정부는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안으로 시장금리 상승과 기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의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운영할 계획을(일명 특례보금자리론) 발표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에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차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도 기존 최대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규 구매, 대환, 보전 용으로 모두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전용이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말합니다.

2023년 한시적 운영이며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운영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이나 금리우대등은 추후 공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은

*적용 주택 자격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 기준 - 소득에 관계없음 (DSR 미적용 검토 중)

*대출한도 - 5억 원

*금리 - 단일금리(고정금리)

*신규, 대환, 보전 모두 가능

*2023년 1년간 한시적 적용

 이렇게 6가지 내용이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2년 이내 처분) 까지도 적용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신청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우대형 안심대출이 3.8~4%, 보금자리론 4.25~4.55%, 적격대출 4.55~6.91%로

시장금리 상응으로 인한 현행 보금자리론 금리보다는 다소 인상된 금리일 것으로 예상되며 약 4.5% 내외로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확정되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 6대 은행인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은행의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 확정이 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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