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대출 및 규제 완화 내용 효과(11월10일 발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난 9월 26일 수도권을 제외한(일부 지역 제외) 지방의 거의 모든 도시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되었는데요. 계속되는 부동산의 침체 및 하락과 부정적인 전망, 거래절벽 등이 계속되며 정부는 오늘 2022년 11월 10일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및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글에도 설명하였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규제지역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내에는 부동산 투기방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관한 사항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내용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지난번 규제지역 해제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세종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세종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와 기흥, 동탄 2 등 9곳이 해제가 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의 만안과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등 경기지역 22곳이 해제됩니다. 인천지역은 중구, 동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등 8곳이 해제되면서 수도권과 세종을 포함 총 31곳이 규제에서 해제가 됩니다. 보시면 경기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dondondorodon.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A%B7%9C%EC%A0%9C%EC%A7%80%EC%97%AD-%ED%95%B4%EC%A0%9C-%EB%B0%94%EB%80%8C%EB%8A%94-%EC%A0%90%EC%9D%80

기타 대출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과 효과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이 80%, 최대 6억 원까지 확대되는 등 규제지역 내에서도 서민 실수요자의 우대대출 한도도 확대되어 주택 가격 연착륙에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의 정상화가 추진되며 미분양 주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신설과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로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파산 등을 방지하고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등의 노후화된 아파트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12월 초에 발표를 하여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 하락으로인한 부동산 규제지역해제와 대출 등의 규제완화가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좋지 않은 경제전망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되돌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이들며 실수요자 등 부동산 시장에 약간 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